무고당했을때대응 방법과 무고죄 고소 방어 전략

무고당했을때대응,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두 가지 상황

무고당했을때대응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나를 형사고소하여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입니다. 둘째, 내가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당신이 허위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하거나 무고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경우입니다.

두 상황은 모두 형사절차와 연결되지만, 대응 방향은 크게 다릅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에는 원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허위였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무고죄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는지”,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신고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를 중심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무고당했을때대응은 감정적으로 맞고소부터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보존하며, 조사 진술을 설계한 뒤, 무고죄 고소 또는 무고죄 방어 전략을 단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억울하다고 모두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고소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때는 아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1.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은 단순한 과장, 주관적 평가, 법률적 의견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괴롭혔다”, “사기를 당한 것 같다”와 같은 표현은 사실관계와 법률평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는데 빌려 갔다고 신고했다”,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특정 일시에 폭행했다고 신고했다”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핵심 사실이 진실과 다른 경우에는 무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 중 일부 표현이 부정확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면 무고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떤 문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그 허위성이 어떤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신고자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기억 착오를 했거나, 법률적 판단을 오해했거나,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의 말이 거짓임을 알 수밖에 없는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사건 직후 작성한 문자·녹취·계약서·계좌내역과 고소장 내용이 정면으로 모순된다면 무고의 고의 입증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단순한 거짓말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이용해 타인을 처벌받게 만들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의 상대방, 신고기관, 신고 방식, 고소장 내용, 이후 진술 태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무고당했을때대응 초기 72시간: 증거 보존이 승패를 가릅니다

무고당했을때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나는 억울하니까 조사 가서 말하면 된다”는 태도입니다. 형사사건은 기억 싸움이 아니라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 싸움입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보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시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

증거 유형	확보해야 할 내용	주의사항
카카오톡·문자·메신저	사건 전후 대화, 약속 내용, 감정 변화, 합의 또는 금전관계	일부 캡처만 제출하면 오해될 수 있으므로 대화 흐름 전체를 보존
통화녹음	상대방의 인정 발언, 협박성 발언, 합의 과정, 고소 전후 대화	편집본보다 원본 파일과 생성일자 보존이 중요
계좌내역	송금·변제·대여·투자·합의금 등 금전 흐름	거래명세만이 아니라 관련 대화와 함께 정리
CCTV·블랙박스	동선, 접촉 여부, 폭행·추행·절도 등 사실관계 확인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확보 요청 필요
위치정보·출입기록	기지국, 내비게이션, 카드 사용, 숙박·주차·출입 내역	시간대별 알리바이 정리에 유용
진료기록·사진	상해 여부, 정신적 피해 주장, 사건 직후 상태	상대방 자료뿐 아니라 본인의 상처·상태도 기록
제3자 진술	목격자, 동석자, 주변인에게 들은 말	수사기관 제출 전 변호사와 신빙성 검토 필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협박, 회유, 증거인멸 시도, 2차 가해 주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관련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가 별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당했을때대응의 원칙은 직접 대응보다 기록화된 법적 대응입니다. 필요한 반박은 변호인 의견서, 증거자료, 조사 진술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고죄 고소를 바로 해야 할까? 시점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고소는 전략적으로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즉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원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데 섣불리 무고죄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방어 차원에서 맞고소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며, 상대방이 계속 허위 진술을 확대하는 상황이라면 원 사건 진행 중 무고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반면 원 사건에서 먼저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무죄 등 유리한 결론을 확보한 뒤 무고죄 고소를 하는 방식이 더 설득력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시점별 장단점

고소 시점	장점	위험 또는 한계	적합한 사건
원 사건 수사 초기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을 빠르게 문제 삼을 수 있음	방어용 맞고소로 보일 수 있고 원 사건 대응이 분산될 수 있음	허위 증거가 명백하고 상대방의 조작 정황이 강한 경우
원 사건 수사 중반 이후	수사기록과 진술 변화를 분석한 뒤 대응 가능	기록 확보 전에는 주장 구조가 불완전할 수 있음	상대방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이 누적되는 경우
무혐의·불기소 이후	원 사건 결과를 근거로 고소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음	무혐의가 곧바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음	객관적 허위와 고의 입증 자료를 추가 확보한 경우
무죄 판결 이후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허위성 검토 가능	무죄 사유가 증거부족이라면 무고 입증은 여전히 별도 문제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중요: 원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별도로 허위성, 고의, 처벌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장 작성 전략: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설득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장은 분노를 표현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한눈에 “어떤 신고가, 왜 허위이고, 상대방은 왜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고소장, 진술조서, 문자, 녹취,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무고죄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구성

상대방이 신고한 구체적 내용: 추상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가 아니라 문제되는 문장을 특정합니다.
객관적 사실관계: 날짜, 장소, 금전 흐름, 만남 경위, 대화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허위성을 입증하는 증거: 메시지, 녹취, 계좌내역, CCTV, 제3자 진술 등을 연결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인식: 상대방이 진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을 제시합니다.
처벌 목적: 고소장 제출, 반복 진술, 합의금 요구, 압박성 연락 등 맥락을 정리합니다.
원 사건 진행 경과: 불송치, 불기소, 재판 결과가 있다면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피해야 할 표현

무고죄 고소장에서 “상대방은 인간이 아니다”,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 “처벌하지 않으면 사회정의가 무너진다”와 같은 감정적 표현은 법률문서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간결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거짓말쟁이입니다”보다 “상대방은 고소장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일 일자 계좌이체 내역과 ‘입금 확인했다’는 메시지가 존재합니다”라고 쓰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했을 때 방어 전략

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나는 피해자였는데 왜 내가 피의자가 되었느냐”는 혼란이 큽니다. 그러나 이때도 감정적 대응은 위험합니다. 무고죄 수사는 내가 과거에 한 신고의 진실성, 인식, 목적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고 당시 내가 어떤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믿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1. 신고 내용의 핵심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

무고죄 방어의 첫 번째 방향은 신고 내용의 중요 부분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부사항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무고죄 성립은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2. 설령 일부 내용이 부정확하더라도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점

사건 당시 충격, 시간 경과, 기억 혼동, 법률적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상담 내역, 당시 작성한 메모, 주변인에게 말한 내용, 병원 진료기록, 경찰 상담 기록 등은 신고 당시의 인식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목적이 아니라 권리구제 목적이었다는 점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문제됩니다. 고소 자체가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목적 요건이 쉽게 문제될 수 있지만, 방어에서는 내가 허위로 타인을 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호소하고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신고했다는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4. 진술 번복이 있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무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진술 번복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진술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다가 자료를 보고 기억한 경우, 질문 취지를 오해한 경우, 법률용어를 잘못 이해한 경우 등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를 객관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 유형별 무고당했을때대응 포인트

무고당했을때대응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 성범죄, 폭행, 명예훼손, 스토킹, 업무상 횡령 등은 각각 중요하게 보는 증거와 쟁점이 다릅니다.

사건 유형	주요 쟁점	대응 포인트
사기 사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계약 경위, 변제 내역, 사업 진행 자료, 상대방의 투자·대여 인식 구분
성범죄 사건	동의 여부, 강제성, 사건 전후 태도	대화 전체 흐름, 만남 전후 연락, CCTV, 이동 경로, 2차 가해 위험 관리
폭행·상해 사건	실제 접촉 여부, 상해 발생 원인, 쌍방 여부	CCTV, 목격자,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발생 가능성 분석
명예훼손·모욕 사건	발언의 존재, 공연성, 특정성, 위법성	게시물 원문, 댓글 흐름, 단체방 인원, 사실적시와 의견표현 구분
스토킹·협박 사건	반복성, 불안감 유발, 연락 경위	연락 전체 맥락, 상대방의 응답 여부, 차단 이후 행동, 접근금지 리스크
횡령·배임 사건	보관자 지위, 임무위배, 개인 사용 여부	회사 규정, 결재 자료, 회계 처리, 사용처 증빙

수사기관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무고당했을때대응에서 조사 준비는 단순히 “말 잘하기”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의 시간표, 증거목록, 예상 질문, 불리한 정황에 대한 설명, 제출할 자료와 제출하지 않을 자료의 구분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고소장 또는 상대방 주장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했는지
사건 당일 및 전후의 시간표를 10분 또는 30분 단위로 정리했는지
상대방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했는지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지 않도록 정리했는지
제출 증거의 원본성, 전체 맥락, 취득 경위를 확인했는지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나 행동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준비했는지
조사 중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기준을 세웠는지
변호인 동석 필요성을 검토했는지

조사에서 특히 위험한 진술

수사기관 조사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상대방이 틀렸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며, 자료를 확인해야 답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억울함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진술을 반복하면 정작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 증거, 논리를 중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무고당했을때대응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복합적입니다. 원 사건 방어와 무고죄 고소 가능성, 또는 무고죄 피의자로서의 방어가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 사건에서의 진술이 나중에 무고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건 전체를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

고소장 및 수사기록의 핵심 쟁점 분석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허위 가능성 정리
증거 수집 방향 설정 및 제출 자료 선별
경찰·검찰 조사 전 예상 질문 준비
피의자신문 참여 및 부적절한 질문 대응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법리 구성
원 사건 종결 후 무고죄 고소 가능성 검토
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 허위 인식 부재 방어

선임 전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할 질문

질문	확인해야 하는 이유
원 사건과 무고 사건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지	두 사건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지	첫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제출할 것인지	무작정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한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시점 선택에 따라 수사기관의 인식과 사건 흐름이 달라집니다.
불리한 정황까지 솔직하게 검토하는지	유리한 말만 하는 상담은 실제 수사 대응에 취약합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와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무고죄는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위험에 빠뜨리고, 수사기관의 공적 기능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허위 신고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불이익, 수사·재판 진행 정도, 허위 진술의 반복성,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무고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조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허위 신고가 아니었다는 점 또는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허위 신고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법률상 자백 또는 자수에 따른 감경·면제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시점과 방식, 진술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 무고죄 사건에서 “일단 버티면 된다”는 조언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 검토 없이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고당했을때대응 실무 전략: 단계별 로드맵

1단계: 사건 분류

먼저 내가 현재 원 사건의 피의자인지,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는 고소인인지, 무고죄 피의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증거라도 지위에 따라 제출 방식과 진술 방향이 달라집니다.

2단계: 사실관계 시간표 작성

사건 발생 전, 사건 당일, 사건 이후, 고소 전후를 나누어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대략”, “확인 필요”로 표시한 뒤 카드내역,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3단계: 상대방 주장과 증거의 대조

상대방의 고소장이나 진술 내용을 문장 단위로 나누고, 각 문장에 대응하는 증거를 붙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단순한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4단계: 조사 진술 설계

조사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 분명히 말하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허위성을 주장할 때도 “왜 허위인지”를 자료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5단계: 무고 고소 또는 방어 의견서 제출

원 사건 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혐의없음을 목표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허위 신고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무고죄 고소장을 구성합니다. 반대로 무고죄 피의자라면 신고 당시의 인식, 피해 경험, 자료의 존재, 법률 오해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방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혐의가 나오면 상대방은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무죄는 원 사건에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신고가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으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바로 무고죄 고소해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원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맞고소로 보일 위험이 있고,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소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이 명확한지, 객관자료가 있는지, 원 사건 대응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했는데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믿었습니다. 방어가 가능한가요?

방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뿐 아니라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고 당시 피해를 믿을 만한 사정, 상담 기록, 병원 기록, 대화 내용, 주변인 진술 등이 있다면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면 무고죄 문제가 사라지나요?

합의가 항상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성격도 있어 단순한 당사자 합의만으로 당연히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처벌불원, 반성 등은 수사 및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략은 변호사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당했을때대응에서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가능하면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사건 전체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불리한 표현을 한 뒤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경우라도 진술조서 내용, 제출 증거, 추가 의견서 전략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없나요?

고소 취하 여부와 무고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이미 존재하고 무고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 취하 후에도 무고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가능성은 신고 내용, 허위성, 고의,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무고당했을때대응은 ‘분노’보다 ‘증거와 전략’이 먼저입니다

무고당했을때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법적으로 증명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라고 느끼는 것과, 수사기관이 허위 신고라고 인정할 정도로 증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원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전략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허위였고,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신고 당시의 인식, 피해를 믿게 된 근거, 자료의 존재, 진술 변화의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무고 사건은 한 번의 진술, 하나의 증거 제출, 고소 시점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전체 구조를 분석하고, 원 사건 방어와 무고죄 고소 또는 무고죄 방어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조언: 지금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찾아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첫 조사 전에 법률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고당했을때대응은 빠를수록, 그리고 체계적일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