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출석요구 대응방법 조사 절차와 처벌수위

약사법위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약사법위반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일정한 단서나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단순 민원 확인, 행정점검 후 수사의뢰, 온라인 판매 게시글 적발, 무자격 의약품 판매 의심,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약국 개설·운영 관련 위반, 의약품 광고·표시 위반 등 사안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형사처벌, 행정처분, 영업정지, 면허 관련 불이익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사법 사건은 일반 폭행·사기 사건과 달리 법률 구조가 복잡합니다. 약사법 자체의 조문뿐 아니라 의약품의 정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분, 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과의 경계, 제조·수입·판매 허가, 광고 제한, 약국 개설 기준, 면허대여 여부, 도매상 허가, 처방전 관련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와 행정해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요약 : 약사법위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볍게 설명하면 끝날 문제”라고 판단하기보다, 출석 전 혐의 유형·수사자료·처벌수위·행정처분 가능성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약사, 한약사, 의약품 도매업자, 병원 관계자, 온라인 판매자, 쇼핑몰 운영자, 광고대행사, 플랫폼 판매자는 형사처벌 외에 영업상 타격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출석요구가 오는 대표적인 상황

약사법위반 사건은 경찰서 경제팀, 지능범죄수사팀, 보건 관련 특별사법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고발을 계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요구는 전화, 문자, 우편, 등기, 전자문서, 담당 수사관의 직접 연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의약품 불법 판매 또는 온라인 판매 의심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는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판매했다는 의심입니다.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는 엄격한 제한을 받으며,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 SNS,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한 판매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처방받고 남은 약을 팔았다”, “영양제인 줄 알았다”, “해외에서 흔히 파는 제품이라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성분과 표시, 국내 허가 여부, 판매 방식에 따라 약사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출석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약국 직원, 가족, 동업자, 병원 관계자 등이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 판매나 상담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단순 내부 업무 보조인지, 실질적인 판매행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약사 면허대여 또는 명의대여 의심

약국 개설과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약사는 명의만 제공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유형은 수사기관이 계좌 흐름, 임대차계약, 직원 급여 지급, 실운영자 지시 내용, 약국 수익 귀속 관계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진술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4. 의약품 광고·표시 위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건강 관련 제품의 광고에서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완치”, “부작용 없음”, “전문의약품 수준”, “질병 예방·치료 효과”와 같은 표현은 제품의 법적 분류와 광고 문구에 따라 형사·행정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5. 전문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위조·불법 유통 의약품 관련 사건

전문의약품,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사안은 약사법뿐 아니라 다른 특별법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방전, 입출고 내역, 재고 차이, 거래명세서, 택배 발송 내역,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 등을 통해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여 즉시 해명부터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성급한 해명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행위의 객관적 내용, 반복성, 영업성, 수익, 제품 성분, 허가 여부, 판매 경로가 함께 판단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장시간 전화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전화 내용도 수사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거래내역, 게시글을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 또는 거래상대방과 말을 맞추는 행위는 별도의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 인정하면 빨리 끝난다”는 생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면 이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출석 전 원칙 :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는 사건명을 확인하고,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고발기관이 있는지,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가능성이 있는지, 행정처분과 연결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약사법위반 출석요구 이후의 절차는 사건의 단서와 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 출석조사 → 증거자료 확인 → 추가조사 또는 대질조사 → 송치 여부 결정 → 검찰 보완수사 또는 처분 → 재판 또는 약식명령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단계	주요 내용	대응 포인트
출석요구 수신	경찰·특사경·식약처·지자체 등에서 연락	사건명, 신분, 혐의 요지, 출석 일정 확인
출석 전 준비	제품 자료, 거래내역, 광고문구, 계약서, 허가자료 검토	혐의 구성요건과 방어 논리 정리
피의자 조사	진술조서 작성, 자료 제시, 질문응답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불리한 표현 주의
추가 자료 제출	판매량, 매출, 소명자료, 허가 여부, 내부규정 제출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송치 및 검찰 단계	경찰 의견과 기록이 검찰로 이동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약식명령 가능성 검토
재판 단계	혐의 다툼 또는 양형 주장	고의 부인, 위법성 다툼, 양형자료 제출

피의자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약사법위반 조사에서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제품과 거래 구조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수사관은 단순히 “팔았느냐”만 묻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해당 제품의 법적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반복적·영업적으로 판매했는지, 수익이 있었는지, 광고 문구를 누가 작성했는지, 약사 또는 전문가를 가장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해당 제품을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국내 허가된 의약품인지 알고 있었는지
판매 게시글 또는 광고 문구를 직접 작성했는지
구매자에게 복용법, 효능, 용량을 안내했는지
판매 횟수와 판매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약사, 의사, 도매상, 광고대행사 등과 어떤 관계인지
제품 포장, 라벨, 성분표, 허가번호를 확인했는지
이전에도 유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한 적이 있는지

약사법위반 처벌수위는 혐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약사법위반의 처벌수위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약사법위반”이라는 사건명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벌금형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건도 있고, 징역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특히 무자격 판매, 면허대여, 허가 없는 제조·수입·판매,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 관련 사건은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혐의 유형	주요 쟁점	처벌·불이익 위험
온라인 의약품 판매	의약품 해당성, 판매 목적, 반복성, 수익	형사처벌 및 플랫폼 제재, 판매계정 제한
무자격 조제·판매	약사 지시 여부, 단순 보조인지 실질 판매인지	약국 운영 관련 행정처분 가능성
면허대여·명의대여	실운영자, 수익 귀속, 계약 구조, 계좌 흐름	중대한 형사처벌 및 면허·개설 관련 불이익
허위·과장 광고	광고 문구, 효능 표현, 질병 치료 암시	벌금, 광고중지, 시정명령, 행정처분
무허가 제조·수입·판매	제품 성분, 국내 허가 여부, 유통 규모	매출·유통량에 따라 엄중 처분 가능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처방전, 입출고 장부, 거래처, 재고 차이	징역형 가능성 및 관련 특별법 검토

다만 처벌수위는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고의성, 위반 기간, 판매량, 매출액, 소비자 피해, 제품의 위험성, 초범 여부, 재범 여부, 자진 시정, 환불 또는 회수 조치, 수사 협조, 전문 자격 보유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약사법위반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에는 “어차피 벌금이겠지”라고 예단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위험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처벌만 문제가 아니다: 행정처분과 영업 리스크

약사법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더라도, 사안에 따라 별도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국, 의약품 도매상,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관 관련자,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이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사 또는 약국 관련 사안에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개설등록 문제, 면허 관련 불이익이 문제 될 수 있고, 업체의 경우 판매업무정지, 회수·폐기, 광고정지, 품목 관련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은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거래처 이탈, 플랫폼 입점 제한, 보험·계약상 문제,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 : 약사법위반 출석요구 대응은 형사조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 고발 경위, 향후 행정처분 가능성, 영업 지속 가능성, 면허·허가 리스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출석 전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점검사항

약사법위반 사건은 객관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진술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제품의 성격, 판매 경위, 광고 문구 작성 과정, 허가 여부 확인 노력, 거래 규모, 수익성, 내부 관리체계 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 또는 온라인 판매자의 준비자료

판매 게시글, 상품 페이지, SNS 게시물 원본 또는 캡처
구매처 자료, 영수증, 해외구매 내역, 배송 내역
제품 라벨, 성분표, 포장 사진, 설명서
판매 횟수, 판매 금액, 환불 여부 정리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중 효능·복용법 안내 여부
판매 목적이 영업인지 개인 처분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약국·업체·병원 관계자의 준비자료

사업자등록, 허가·신고 관련 서류
약국 개설등록 관련 자료, 임대차계약서, 운영계약서
직원 업무분장표, 교육자료, 내부규정
의약품 입출고 장부, 재고관리 자료, 거래명세서
광고심의 여부, 광고대행 계약서, 문구 승인 절차
회수·시정·판매중단 등 사후조치 자료

출석 전 변호사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질문

문제 된 제품이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가?
해당 행위가 판매, 수여, 알선, 광고, 제조, 수입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고의 또는 인식 가능성을 다툴 수 있는가?
반복성·영업성·수익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위험이 있는가?
행정청 고발 사건인지, 단순 신고 사건인지 확인되었는가?
압수수색, 계좌추적, 서버자료 확보 가능성이 있는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했는가?
기소유예, 불기소, 벌금 감경, 행정처분 최소화를 위한 자료가 준비되었는가?

약사법위반 조사에서 진술할 때 주의할 표현

형사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보다 넓게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제품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몰랐고, 판매도 몇 차례에 불과했는데 “돈을 벌려고 계속 팔았다”는 식으로 정리되면 반복적 영업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불리해질 수 있는 표현	문제점	대응 방향
“약인 줄 알았지만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의약품성 및 고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당시 인식, 확인 과정, 제품 표시를 구체화
“계속 팔았습니다”	반복성·영업성 인정 위험	실제 횟수, 기간, 수량을 객관자료로 특정
“효능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판매 과정에서 의약적 효능 표시 문제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했는지 정확히 구분
“명의만 빌려준 것은 맞습니다”	면허대여 인정 가능성	운영 실태, 의사결정, 수익 귀속을 종합 검토
“자료는 지웠습니다”	증거인멸 의심 가능	삭제 경위, 복구 가능성, 보존 자료 확인

진술은 짧고 명확해야 하며, 모르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허위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사법위반 출석요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모든 자료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일부만 확인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면 오히려 혐의를 넓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주요 쟁점

약사법위반 사건은 무조건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별로 구성요건이 다르고, 제품의 법적 분류와 행위태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의약품 해당성

문제 된 제품이 약사법상 의약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성분, 표시, 광고 내용, 효능·효과 표방, 사용 목적, 유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으로 판매되었더라도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을 표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또는 알선 행위 인정 여부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단순 정보제공인지, 구매대행인지, 공동구매인지, 알선 수수료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이나 링크 공유, 광고성 콘텐츠 작성, 단체 채팅방 구매 안내가 판매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고의성 및 위법성 인식

약사법위반은 행위자가 제품의 성격과 규제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제품 표시, 구매처 설명, 허가 여부 확인 과정, 전문가 상담 여부, 기존 판매 관행, 행정기관 안내 여부 등을 통해 고의성의 정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성·반복성·규모

처벌수위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발적 처분인지, 지속적인 영리 목적 판매인지, 매출 규모가 큰지, 소비자가 다수인지, 제품이 위험한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거래내역을 정확히 정리하고, 과장된 매출 산정이나 중복 계산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관계와 책임범위

약국 운영자, 광고대행사, 플랫폼 운영자, 제품 공급자, 실판매자, 명의자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직원이었는지, 의사결정권자였는지, 수익을 얻었는지, 위법성을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약사법위반 사건이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고의성이 약하고, 판매량이 적고, 소비자 피해가 없거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절차에서의 벌금 감경 등을 목표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수사기관과 검찰은 객관자료를 봅니다. 제품 회수, 판매중단, 게시글 삭제가 아니라 합법적 방식의 시정, 환불 조치, 재발방지 교육, 내부 프로세스 개선, 법률검토 시스템 마련 등 구체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초범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판매량과 수익이 제한적이라는 객관자료
위법성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회복된 자료
문제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내역
재발방지 계획서, 내부 교육자료, 준법관리 체계
전문가 의견서 또는 법률검토 의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약사법위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처음 조사만 혼자 받고,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첫 조사는 기록의 출발점입니다. 처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려면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약사법 사건은 수사기관이 법률적·행정적 용어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것이 의약품성, 판매성, 고의성, 영업성, 면허대여, 광고 위반을 인정하는 취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부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자료는 설명이 필요한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구체적 상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식약처, 보건소, 지자체 단속 후 경찰 고발이 된 경우
온라인 판매량이 여러 건 이상이거나 매출이 존재하는 경우
전문의약품, 처방약, 해외의약품, 주사제, 다이어트약 등이 문제 된 경우
약사 면허대여, 약국 명의대여, 사무장약국 의심이 있는 경우
광고대행사 또는 쇼핑몰 운영자로서 책임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휴대전화·PC 포렌식이 진행된 경우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 면허, 허가, 거래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약사법위반 출석요구 대응방법: 실무적 순서

약사법위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아래 순서는 실제 형사사건에서 기본적으로 점검되는 대응 흐름입니다.

출석요구 내용 확인 : 담당기관, 담당자, 사건명, 피의자 여부, 출석일시를 확인합니다.
혐의 요지 파악 : 어떤 제품, 어떤 행위, 어떤 기간이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자료 보존 : 게시글, 거래내역, 제품 사진, 대화내용, 계약서 등을 임의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법률 검토 : 약사법상 구성요건, 처벌수위, 행정처분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진술 전략 수립 :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출석 일정 조율 :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중하게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동행 또는 의견서 제출 : 필요 시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고, 법률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조사 후 조서 검토 :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면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후속 대응 : 추가자료 제출, 피해 회복, 행정절차 대응,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을 준비합니다.

실무상 조언 : 출석일을 무조건 미루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 조율을 요청하고, 그 기간 동안 사건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

“한두 번 팔았으니 처벌되지 않겠죠?”

판매 횟수가 적으면 양형상 유리할 수는 있지만, 위반행위 성립 자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약품의 성격, 판매 대상, 금액, 광고 내용, 위험성에 따라 단발성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이라 국내에서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국내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되거나 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 구매대행, 병행수입, SNS 판매는 국내 규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라 제품 판매자는 아닌데 책임이 있나요?”

광고대행사도 광고 문구 작성, 효능 표현 제안, 판매 유도 구조에 관여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품 성격을 알았는지, 광고주 지시에 따른 단순 제작인지, 문구 승인 권한이 있었는지 등 책임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약사가 직접 운영했으니 면허대여가 아니겠죠?”

명의상 약사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면허대여 의심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 운영자, 자금 출처, 수익 귀속, 인사·재고·거래처 결정권, 약사의 상주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약사법위반 출석요구 FAQ

Q1. 약사법위반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 시간이 필요하거나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정중히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피의자로 바뀔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관여 정황이 확인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이라도 약사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3. 약사법위반은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경미한 광고 위반이나 소규모 판매는 벌금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지만, 무허가 제조·수입·판매,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면허대여, 반복적 영업행위는 더 중한 처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출석 전 상담을 통해 혐의 구성요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제출할 자료, 진술 시 주의할 표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5. 판매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을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했을 수 있고, 삭제 행위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보존한 뒤 변호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의약품인지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품 표시, 판매 경위, 허가 여부 확인 노력, 전문가 안내 내용 등을 통해 고의성의 정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7. 약국 직원이 판매했는데 약사도 처벌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약사의 관리·감독 책임 또는 공모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단독행위인지, 약사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약국 운영 시스템이 어떠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8. 형사사건이 끝나면 행정처분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대응 단계부터 행정처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설계해야 합니다.

마무리: 약사법위반 출석요구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약사법위반 출석요구는 단순히 경찰서에 한 번 다녀오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출석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제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판매·광고·운영 구조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약사, 약국 운영자, 의약품 유통업자, 온라인 판매자, 광고대행사, 병원 및 플랫폼 관계자는 사건이 확대되면 영업, 면허, 허가, 거래처,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즉시 혐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자료 제출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 약사법위반 출석요구 대응의 핵심은 “빨리 가서 해명”이 아니라, 정확히 준비하고 필요한 부분만 설득력 있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