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당했을때고소 위증죄 성립요건과 증거확보 고소절차 - 형사전문변호사상담

위증당했을때고소,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은 ‘거짓말’이 아니라 ‘위증죄 성립요건’입니다

위증당했을때고소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민사소송, 형사재판,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상대방 측 증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고, 그 진술 때문에 재판 결과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단순히 “말이 다르다”, “내가 아는 사실과 반대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형법상 범죄로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문제 됩니다. 따라서 위증당했을때고소를 준비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해당 진술이 위증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증거로 입증 가능한지, 고소 시점과 방식은 적절한지부터 치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느끼더라도, 실제 고소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가”, “증인이 당시 기억과 달리 말한 것인가”, “선서한 증인인가”, “진술 내용이 재판의 쟁점과 관련 있는가”를 엄격하게 봅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무혐의, 각하, 불송치로 끝날 수 있고, 반대로 무리한 고소는 무고나 명예훼손 문제로 역공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

위증당했을때고소는 “상대가 거짓말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서한 증인인지, 허위 진술인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 증거로 입증 가능한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죄란 무엇인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허위 진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 즉 법원이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은 선서를 통해 진실을 말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럼에도 허위 진술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고인, 원고, 피고, 당사자 본인이 자신의 사건에서 한 주장이나 변론은 통상 위증죄의 ‘증인 진술’과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즉, 소송 상대방이 당사자로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한 경우라면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경위, 돈을 주고받은 사실, 폭행 장면, 불륜 목격 여부, 업무상 지시 내용, 대화 내용 등에 관해 증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위증죄의 법정형과 모해위증

일반적인 위증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포함됩니다. 또한 단순히 거짓말을 한 정도를 넘어, 형사사건의 피고인·피의자나 징계 대상자를 해롭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모해위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은 일반 위증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증언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모해 목적은 쉽게 인정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소인이 특정인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정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증당했을때고소 성립요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위증당했을때고소를 고민한다면 다음 5가지 성립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실무상 중요 포인트
1. 증인성	해당 사람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는지	당사자 주장, 변호인 의견, 참고인 조사 진술과 구별해야 합니다.
2. 선서 여부	법률에 따른 선서를 했는지	선서 없는 진술은 원칙적으로 위증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3. 허위 진술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인지	착오, 기억 혼동, 표현 차이와 구별해야 합니다.
4. 기억 반대성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달리 말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데 추측으로 말했는지, 알면서 거짓말했는지가 쟁점입니다.
5. 쟁점 관련성	재판에서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진술인지	사소한 부수 사실보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1. 반드시 ‘증인’이어야 합니다

위증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 답변서, 고소장, 진술서, 내용증명, 경찰 조사 진술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허위 주장을 적었다면, 이는 소송상 허위 주장, 사문서 관련 문제, 사기소송 문제, 무고 또는 명예훼손 문제와 연결될 수는 있으나, 곧바로 위증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제3자가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라면 위증죄 고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선서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신문에서 선서를 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진실을 말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기록에서 증인신문조서, 법정 녹취록, 변론조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증인이 실제로 선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정에서 말했다”는 기억만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기관은 선서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선서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고소 전 기록 열람·복사, 증인신문조서 확보, 재판 진행 경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이어야 합니다

위증은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실에 관한 허위 진술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나쁘다”, “분위기가 험악했다”, “불편하게 느꼈다”와 같은 평가는 위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날 현장에 없었다”,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 “폭행 장면을 직접 봤다”와 같은 구체적 사실 진술은 위증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증당했을때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허위성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단순히 고소인의 기억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CCTV, 블랙박스, 이메일, 사진, 위치기록, 출입기록, 기존 진술조서 등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4.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어야 합니다

위증죄에서 허위 진술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증인이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다르게 진술했는지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질 수 있고, 착각하거나 부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증과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실제로 잘못 기억해서 “3월”을 “4월”이라고 말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증인이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 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전에는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해왔음에도 법정에서 갑자기 부인했다면 위증 고소의 실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5. 재판의 핵심 쟁점과 관련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부정확한 진술이 위증 고소의 좋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의 자원을 투입하는 절차이므로, 진술 내용이 사건의 결론이나 주요 쟁점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대여금 사건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진술은 핵심 쟁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먼저 때렸다”는 진술도 중요합니다. 반면 사건 본질과 무관한 주변 사정, 날짜의 사소한 착오, 표현상의 과장만 문제 삼으면 위증죄 고소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위증당했을때고소가 가능한 대표 사례와 어려운 사례

위증죄는 성립요건이 명확한 만큼, 실제 고소 가능성이 높은 유형과 신중해야 하는 유형이 나뉩니다. 아래 표는 위증당했을때고소를 검토할 때 자주 문제 되는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례 유형	위증 고소 가능성	검토 포인트
증인이 선서 후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했으나 계좌이체 내역과 메시지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음	금전 수수 사실, 증인의 인식, 기존 대화 내용 확보가 중요합니다.
증인이 “현장에 없었다”고 했으나 CCTV와 위치기록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음	영상, 출입기록, 휴대전화 위치 자료 등 객관 증거가 핵심입니다.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반복한 경우	사안별 검토	실제로 기억하지 못했는지, 기억하면서 회피했는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거짓 주장을 한 경우	위증죄로는 제한적	위증보다는 소송사기, 무고, 명예훼손, 증거위조 등을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증언 내용이 감정적 평가나 의견에 가까운 경우	낮음	객관적 사실 진술인지, 평가적 표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날짜나 시간에 일부 착오가 있는 경우	낮거나 제한적	핵심 사실을 왜곡한 것인지 단순 착오인지 신중히 봐야 합니다.

위증 고소 전 증거확보: 고소장보다 중요한 준비 단계

위증당했을때고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고소장 작성보다 먼저 증거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증죄는 ‘법정 진술의 허위성’을 문제 삼는 범죄이므로, 법정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고, 증인이 무엇이라고 답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답변이 왜 허위인지 객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증인신문조서와 법정 녹취록 확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는 증인신문조서 또는 법정 녹취록입니다. 위증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언제, 어느 법원, 어떤 사건에서, 어떤 증인신문 절차 중, 어떤 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적는 방식은 부족합니다. 가능하다면 질문과 답변을 문장 단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은 2024년 5월 10일 고소인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면, 그 문장을 정확히 적고, 해당 답변이 허위인 이유를 계좌내역과 메시지로 연결해야 합니다.

2. 기존 진술과의 모순 정리

위증죄에서 매우 강력한 자료 중 하나는 기존 진술과 법정 증언의 모순입니다. 증인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대화, 이메일 등에서 이미 특정 사실을 인정했는데,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했다면 위증 고소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기억을 정정할 수도 있고, 조사 당시 표현이 부정확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왜 법정 증언이 허위인지, 왜 과거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 객관 자료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3. 객관 자료의 확보와 보존

위증당했을때고소에서 객관 자료는 고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삭제·변경·분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원본성을 보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전체 대화 흐름, 날짜, 상대방 프로필, 전화번호가 확인되도록 캡처 및 백업
통화녹음: 녹음 파일 원본, 통화 일시, 통화 상대방, 녹취록 정리
계좌이체 내역: 은행 발급 거래내역, 송금자·수취인·일시·금액 확인
CCTV·블랙박스: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확보 요청 또는 증거보전 검토
이메일·전자문서: 원문 파일, 발신·수신 정보, 첨부파일, 메타정보 보존
사진·영상: 촬영 일시, 장소, 원본 파일, 촬영 경위 정리
출입기록·근태기록: 회사, 건물, 주차장, 병원, 숙박시설 등의 공식 기록 확인

4. 증거를 ‘시간순’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흐름이 명확한 고소장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증거는 단순히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시간순으로 정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 피고소인의 인식 형성 → 기존 발언 → 법정 증언 → 허위성 입증 자료”의 순서로 배열하면 위증 구조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자료 모음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증거 설명서 형태로 정리합니다. 어떤 증거가 어떤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하는지 표시해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자료는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위증 고소절차: 어디에,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가

위증당했을때고소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소인은 위증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으며,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위증이 이루어진 재판, 구체적 진술, 허위성의 근거, 제출 증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1단계: 재판 기록 검토

먼저 위증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재판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변론조서, 영상녹화 여부, 관련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실제 위증 대상이 되는 진술을 특정합니다.

2단계: 위증 진술 특정

위증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말이 위증인가”입니다. 한 증인이 여러 가지 진술을 했더라도 그중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문장을 골라야 합니다. 모든 발언을 포괄적으로 문제 삼으면 고소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3단계: 허위성 입증자료 연결

특정한 위증 진술마다 반박 증거를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은 적 없다”는 진술에는 계좌내역, 영수증, 메시지, 녹취록을 연결하고, “현장에 없었다”는 진술에는 CCTV, 출입기록, 위치기록, 목격자 진술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4단계: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위증 행위가 법률상 위증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감정적 표현, 모욕적 표현, 단정적 비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실관계, 증거, 법리입니다.

5단계: 고소인 조사 대응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위증이라고 보는 이유, 증거의 의미, 재판에서의 쟁점, 피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는 근거를 진술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면 진술이 산만해지고, 사건의 핵심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6단계: 피고소인 조사 및 처분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관련 재판기록을 확보하며, 증거와 진술을 비교합니다.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송치 또는 기소 의견으로 진행될 수 있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증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위증 고소장은 일반적인 고소장보다 더 섬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 진술 하나하나를 범죄사실로 특정해야 하고, 그 진술이 단순 착오가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까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항목	기재 내용	주의점
고소인 및 피고소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피고소인 주소를 모르면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합니다.
관련 재판 표시	법원, 사건명, 당사자, 증인신문일	판례번호가 아니라 실제 본인 사건 정보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위증 진술 특정	질문과 답변 형태로 구체적 기재	“거짓말을 했다”는 포괄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허위성 설명	객관 자료와 모순되는 이유	증거번호를 붙여 진술별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성 근거	피고소인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	기존 대화, 문서 작성, 직접 경험 등이 중요합니다.
첨부 증거	조서, 녹취록, 메시지, 계좌내역, CCTV 등	원본 보존과 사본 제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증당했을때고소에서 자주 하는 실수

위증 고소는 억울함이 큰 사건일수록 감정적으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감정보다 증거와 법리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실수는 고소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1. 상대방 말 전체를 위증으로 몰아가는 경우

증언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모든 발언을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이 허위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핵심 진술을 선별해야 합니다.

2. 객관 증거 없이 ‘내 말이 맞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위증당했을때고소에서 가장 위험한 방식은 고소인의 기억과 피고소인의 증언을 단순 대립시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 자료 없이 고소하면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3. 재판 중 감정 대응으로 고소를 서두르는 경우

진행 중인 본안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즉시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안 재판에서 반대신문, 증거신청, 탄핵자료 제출을 먼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위증 고소가 본안 재판 전략과 충돌하지 않도록 전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무고 위험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

고소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근거로 고소하거나, 증거상 위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다면 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실에 기초하여 합리적 의심과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고소 전 법률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위증 고소와 본안소송 전략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위증당했을때고소를 고민하는 시점이 본안 재판 도중이라면, 단순히 형사고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증 고소는 별도의 형사절차이지만,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증거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다면, 해당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반대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면, 반대신문을 통해 모순을 드러내거나, 추가 증거신청을 통해 증언의 허위성을 밝히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위증 고소는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허위 증언으로 인해 왜곡된 재판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형사적 대응이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시점, 본안 재판 진행상황, 증거 제출 순서, 상대방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증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다른 범죄

모든 허위 진술이 위증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증죄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죄나 민사상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 대상	문제 되는 상황	위증죄와의 차이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신고를 한 경우	법정 증언이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 대한 허위 신고가 중심입니다.
명예훼손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공연성, 사실 적시, 명예훼손성이 쟁점입니다.
증거위조·위조문서 행사	허위 자료를 만들거나 위조문서를 제출한 경우	진술이 아니라 증거자료의 위조·행사가 문제 됩니다.
소송사기	법원을 속여 부당한 판결·집행을 얻으려는 경우	허위 주장과 증거 제출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구조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허위 진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손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위증당했을때고소는 일반 고소사건보다 법리와 기록 분석의 비중이 큽니다. 특히 이미 진행된 재판기록을 분석해야 하고, 증인신문의 문맥을 이해해야 하며, 허위 진술과 단순 착오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1. 위증 성립 가능성 사전 진단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전 단계에서 위증죄 성립 가능성을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무리한 고소인지, 보완하면 가능한 사건인지, 위증죄보다 다른 범죄로 접근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합니다. 이 과정은 고소 이후의 불리한 결과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2. 증거 선별과 구조화

많은 의뢰인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법률요건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이 증거는 허위성”, “이 증거는 고의성”, “이 증거는 쟁점 관련성”을 입증하는 식으로 구조화해야 수사기관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3. 고소장 작성과 조사 대비

위증 고소장은 감정적 호소문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법률문서입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에서는 제출한 고소장의 논리와 동일한 방향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고소장과 조사 진술이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본안 재판과의 연계 전략

위증이 발생한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고소 전략과 본안 재판 전략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증 고소가 본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증거 제출 순서를 어떻게 설정할지, 상대방의 반격 가능성은 무엇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위증당했을때고소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을수록 상담에서 더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위증이 있었다고 보는 재판의 사건명, 법원, 진행 단계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날짜와 증인 이름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변론조서 등 법정 진술 자료
문제가 되는 질문과 답변을 표시한 정리본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 증거
증인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
본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어떤 쟁점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사실확인서, 진술서, 기존 조사자료
관련 메시지, 녹취, 계좌내역, CCTV, 사진, 이메일 등 원본 자료

상담 포인트

상담에서는 “상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보다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고, 이 답변은 이 증거와 모순되며, 증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위증당했을때고소의 결론: 핵심은 ‘분노’가 아니라 ‘입증’입니다

재판에서 누군가 허위 증언을 했다고 느끼는 상황은 매우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위증죄는 형사처벌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증당했을때고소를 진행하려면 먼저 위증죄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증인신문조서와 객관 증거를 확보하며, 허위성·고의성·쟁점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감정적으로 고소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명확하고, 법정 진술의 허위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며,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했다는 정황이 충분하다면 위증 고소는 강력한 형사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위증으로 인해 형사처벌·재산상 손해·가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증당했을때고소 FAQ

Q1. 상대방이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면 무조건 위증죄인가요?

아닙니다. 위증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문제 됩니다.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나 준비서면 내용은 위증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단순 착오나 기억 혼동이라면 위증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위증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위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는 점이 객관 자료로 입증된다면 위증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Q3. 위증 고소를 하려면 반드시 재판이 끝나야 하나요?

반드시 재판이 끝난 뒤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이 있다면 고소 시점이 본안 재판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본안 재판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전략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Q4. 위증 고소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은 증인신문조서나 법정 녹취록입니다. 여기에 해당 진술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CCTV, 출입기록, 이메일,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Q5. 위증 고소를 했다가 무고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진실한 사실관계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소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면 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위증한 증인이 나중에 말을 바꾸면 처벌이 안 되나요?

위증죄에는 일정한 경우 자백이나 자수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과는 사건의 진행 단계, 자백 시점, 재판 확정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7.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한 것도 위증죄인가요?

일반적으로 위증죄는 법정 등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허위 진술은 위증죄와는 별도로 무고, 범인도피, 증거인멸,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 문제가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8. 위증당했을때고소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위증 사건은 증인신문조서 분석, 허위 진술 특정, 객관 증거 연결, 고의성 입증, 본안 재판과의 전략 조율이 필요합니다. 단순 고소장 제출보다 법리와 증거정리가 중요하므로, 특히 사건 규모가 크거나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