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진술거부,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대응법

횡령 진술거부, 무조건 침묵이 아니라 “불리한 진술을 통제하는 전략”입니다

횡령 진술거부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회사·동업자·가족·거래처로부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횡령 사건은 단순히 “돈을 썼는지”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있었는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회계상 착오인지, 민사상 정산 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문제는 경찰조사에서 이러한 법률적 쟁점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진술하면, 피의자는 억울함을 설명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표현을 남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잠깐 빌려 쓴 것은 맞다”, “곧 갚으려고 했다”, “회사 돈과 제 돈을 구분하지 못했다”, “대표님 허락이 있었던 것 같다”와 같은 말은 상황에 따라 방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관 중인 타인 재산을 임의 사용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횡령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은 도망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기 전까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기 위한 헌법상·형사절차상 권리입니다.

다만 “전부 묵비”가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사건 구조, 증거 확보 상황, 고소장 내용, 금전 흐름,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진술거부·부분 진술·의견서 제출을 조합해야 합니다.

횡령죄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보는 핵심 쟁점

횡령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 됩니다. 회사 자금, 동업 자금, 위탁 판매대금, 계좌 보관금, 조합비, 관리비, 법인카드 사용액, 고객 예치금 등이 대표적인 분쟁 대상입니다. 업무상 지위에서 반복적·계속적으로 금전을 관리했다면 업무상횡령 문제가 될 수 있고, 피해 금액이 크면 처벌 수위와 수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횡령 사건에서 보통 다음 요소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문제가 된 돈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사용·인출·이체·처분이 실제로 있었는지
사용 목적이 업무상 필요였는지, 개인적 목적이었는지
피해자 동의, 대표자 승인, 관행, 정산 약정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는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회계자료, 계좌내역, 계약서, 메신저 대화, 이메일 등 객관자료와 진술이 맞는지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즉흥적으로 “그 돈은 제가 쓴 게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실제로는 회사 비용 처리, 가지급금, 정산 전 선지급, 동업자 간 수익 배분, 임시 보관금 반환 지연 문제였더라도 횡령의 핵심 요건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조서가 구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횡령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개별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기본적인 방어권입니다.

횡령 진술거부는 “죄가 있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는 고소장 내용을 보지 못했거나, 고소인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면, 나중에 계좌내역이나 회계자료를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해도 “이전 진술과 다르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는 전부 거부와 일부 거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술거부라고 하면 조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황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 대응은 훨씬 세밀해야 합니다.

대응 방식	의미	횡령 사건에서의 활용
전면 진술거부	사건 실체에 관한 질문 전반에 답하지 않음	고소장·증거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거나, 수사기관이 이미 특정한 프레임으로 질문하는 경우 검토
부분 진술거부	인정 가능한 사실은 답하고, 불명확하거나 불리한 질문은 답하지 않음	계좌 이체 사실 등 객관 사실은 인정하되, 사용 목적·고의·승인 여부는 자료 확인 후 답변
진술 유보	현재 기억이나 자료가 부족하므로 추후 의견서로 밝히겠다고 함	오래된 거래, 복잡한 정산, 다수 계좌가 얽힌 사건에서 유용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두 진술 대신 법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 서면 제출	불법영득의사 부인, 민사분쟁 성격, 피해자 동의, 정산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

즉, 횡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말할 것인가, 말지 않을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유보하며, 어떤 표현을 피하고, 어떤 증거와 함께 설명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되는 대표적인 표현

횡령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사 초반부터 장황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조사는 대화가 아니라 조서화되는 절차입니다. 조사관이 질문하고 피의자가 답변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됩니다.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그 표현이 계속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빌려 쓴 것뿐입니다”라는 말의 위험성

피의자 입장에서는 “훔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권한 없이 자기 목적에 사용했다면,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임의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회사 돈과 제 돈을 같이 썼습니다”라는 말의 위험성

소규모 법인, 가족회사, 1인 회사, 동업 사업체에서는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의 경계가 흐릿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은 구별됩니다. 특히 법인 자금을 대표자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단순 내부정산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래 그렇게 써왔다”고 말하기보다, 정관, 주주관계, 급여·상여 처리, 가지급금 회계처리, 이사회나 내부 승인, 세무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허락한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의 위험성

허락이나 승인이 있었다면 횡령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락한 줄 알았다”는 표현은 실제 승인 자료가 없을 경우 불명확한 추측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을 승인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회의록, 결재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이 함께 제시되어야 방어력이 생깁니다.

횡령 진술거부가 필요한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

진술거부권은 중요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침묵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방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건은 섣부른 진술 하나가 수사 방향을 확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상황	진술 전략	주의할 점
고소장을 보지 못했고 고소 내용도 불명확한 경우	진술 유보 또는 부분 진술거부	추측성 답변 금지, “자료 확인 후 답변” 원칙 유지
계좌내역은 있으나 사용처가 업무 관련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객관 사실만 제한적으로 진술	사용 목적은 영수증·거래자료 확인 후 정리
피해자와 정산 관계, 동업 관계가 복잡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 중심 대응	민사상 채권채무와 형사상 횡령을 구분해야 함
이미 일부 금액 사용을 인정한 대화 내용이 제출된 경우	대화의 맥락과 법적 의미를 분리	사과 표현이 곧 범죄 인정인지 신중히 검토
명백한 개인 사용 내역이 있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정 범위 조정 및 양형 전략 병행	무리한 부인은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조율 필요

경찰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횡령 사건 체크리스트

횡령 경찰조사는 출석 당일에 즉흥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금전 흐름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사전 준비가 곧 방어력입니다. 다음 자료는 가능한 한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소장 또는 고소 내용 파악

고소인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는지 알아야 합니다. “회사 돈을 가져갔다”는 주장인지, “물품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인지, “동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인지에 따라 방어 구조가 전혀 달라집니다. 고소장 정보공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수사 단계와 사안에 따라 열람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계좌내역과 거래 흐름 정리

횡령 사건은 말보다 숫자가 강합니다. 경찰은 이체일, 이체금액, 상대 계좌, 현금 인출, 카드 사용 내역을 중심으로 질문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조사 전 다음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된 금액이 들어온 계좌와 나간 계좌
각 거래의 명목, 실제 사용처, 관련 영수증
업무상 지출인지 개인적 지출인지 구분
이미 반환한 금액 또는 정산된 금액
피해자가 알고 있었거나 승인한 정황

3. 계약서·정산서·메신저 대화 확보

횡령 사건에서 “보관관계”가 성립하는지, “위탁”인지 “매매”인지,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법률관계가 달라지면 횡령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정산 분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정산합의서, 업무분장표, 주주간 합의서, 회의록,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은 모두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회복 가능성 검토

실제 사용 사실이 있거나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무조건 돈을 지급한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섣부른 합의 제안이 “횡령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합의 문구와 지급 명목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횡령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횡령 사건 피의자들은 대부분 “회계자료를 보여주면 끝날 문제”, “동업자끼리 다툼이니 형사사건은 아닐 것”, “대표이사였으니 회사 돈을 쓸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체감과 다르게 사건을 봅니다. 특히 고소인이 계좌내역, 녹취, 내부자료를 제출했다면 경찰은 이미 일정한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소 사실의 법적 구조 분석: 횡령, 배임, 사기, 민사분쟁 가능성 구분
진술 범위 설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진술거부권 행사 방식 조율: 전면 거부, 부분 거부, 답변 유보 판단
피의자신문 동석: 유도신문, 반복 질문, 불명확한 조서 표현 점검
조서 열람·수정 지원: 실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표현 수정 요청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리와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공식 의견 제시
피해자 합의 및 피해 회복 전략: 인정 범위와 합의 조건 조율

중요: 경찰조사에서 한 번 작성된 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때는 긴장해서 잘못 말했다”는 설명만으로 불리한 조서의 영향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후가 아니라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횡령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별 진술 포인트

회사 자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

대표이사, 임원, 경리직원, 재무담당자가 회사 계좌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해당 지출이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지, 내부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입니다. “대표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식의 진술은 위험합니다. 법인 재산은 대표 개인 재산과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동업자 간 자금 인출

동업 관계에서는 공동 계좌, 사업자 계좌, 개인 명의 계좌가 섞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고소인은 “동업 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는 “수익 배분이었다”, “경비 정산이었다”, “투자금 회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동업계약의 내용, 수익분배 약정, 비용분담 구조, 정산 관행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대금·위탁금 보관 후 미지급

물건을 대신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탁관계라면 횡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고 단순 대금 지급만 남은 구조라면 민사상 채무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돈을 받아 보관했다”는 표현과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했다”는 표현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재산 관리

부모 계좌를 자녀가 관리하거나, 배우자 명의 재산을 대신 운용하다가 횡령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간 사건은 감정이 강하게 개입되어 진술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감정보다 위임 범위, 사용 승인, 생활비 지출, 병원비·간병비 사용, 증여 의사,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조사 당일, 횡령 진술거부를 행사할 때의 실무적 표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표현이 중요합니다. 조사관에게 공격적으로 말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명확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사용 가능한 표현	의미
고소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현재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사실관계에 관한 답변은 변호인과 검토 후 하겠습니다.”	추측 진술 방지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좌내역과 회계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히 답변할 수 있어 지금은 진술을 유보하겠습니다.”	기억 착오 방지
질문이 불리한 전제를 포함한 경우	“그 전제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유도신문 차단
일부 사실만 인정할 경우	“이체가 있었던 사실은 맞지만, 사용 목적과 법적 의미는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하겠습니다.”	객관 사실과 고의 인정 분리
변호인 의견서로 설명할 경우	“구체적인 경위는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 중심 방어

이러한 표현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기억과 불완전한 자료 상태에서 단정적 진술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 대응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피의자가 지쳐서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합니다. 그러나 횡령 사건에서는 단어 하나가 중요합니다. “사용했다”, “가져갔다”, “빌렸다”, “보관했다”, “허락 없이 썼다”, “개인적으로 썼다”는 표현은 각각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서에 실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표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식의 단정 표현
“피해자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취지의 기재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읽히는 표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했다”는 법률적 평가가 섞인 표현
실제 답변보다 더 강하게 인정한 것처럼 정리된 문장

횡령 진술거부를 적절히 행사했더라도, 조서 확인 단계에서 불리한 문장을 그대로 두면 방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동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과 인정·합의 전략이 필요한 사건

횡령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애초에 횡령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 부분 사용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 회복과 양형 전략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횡령 성립을 다투는 사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 된 금전이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귀속된 돈인 경우
단순 대여금, 투자금, 매매대금 등 민사상 채무 관계에 가까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경우
업무상 필요에 따른 지출이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 반환 거부 의사가 없었던 경우
고소인이 일부 거래만 선택적으로 문제 삼고 전체 정산 구조를 누락한 경우

인정 범위 조정과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

실제로 권한 없는 개인 사용이 있었고 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무리하게 전면 부인을 하면 오히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반성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얼마를 인정할 것인지”, “어떤 금액은 업무상 지출인지”, “피해액 산정이 맞는지”, “이미 반환된 금액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구, 송금 명목, 합의서 내용이 향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횡령 진술거부와 변호인 조력권은 함께 행사해야 효과가 큽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혼자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 사건은 법률상 쟁점과 회계상 쟁점이 결합되어 있어, 단순히 침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자료를 분석해 “말하지 말아야 할 부분”뿐 아니라 “반드시 설명해야 할 부분”도 구분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한다면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주장 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거래가 누적된 경우
법인 계좌, 개인 계좌, 가족 계좌가 함께 사용된 경우
고소인이 내부자료, 녹취, 메신저 대화를 확보한 경우
동업관계가 깨진 뒤 형사고소가 제기된 경우
대표이사, 임원, 회계담당자, 관리소장 등 자금 보관 지위가 있는 경우
경찰이 “간단히 확인만 하면 된다”며 출석을 요구한 경우
이미 전화통화나 문자로 일부 불리한 답변을 한 경우

조사 전 하루의 준비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횡령 사건은 초동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면, 출석 전에 고소 내용·계좌내역·정산자료·메신저 대화·법률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 경찰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가능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자료가 완벽히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지만, 최소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진술 전략 설계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자료	확인 목적	중요도
출석요구서, 담당 수사관 연락 내용	혐의명, 조사 일정, 수사기관 파악	매우 높음
고소장 또는 고소 내용 관련 자료	고소인의 주장 구조 확인	매우 높음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금전 흐름 및 피해액 산정 검토	매우 높음
계약서, 동업계약서, 정산서	보관관계와 권한 범위 확인	높음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녹취	승인·동의·정산 약정 확인	높음
영수증, 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업무상 지출 여부 입증	높음
반환 내역, 합의 제안 내역	피해 회복 및 양형 자료 검토	중요

FAQ: 횡령 진술거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횡령 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를 하면 불리하게 보이나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진술거부 자체가 유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무상 수사기관이 의심을 계속 가질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침묵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거부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건 실체와 관련된 질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자료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적사항 확인 등 절차상 필요한 부분과 사건 내용에 관한 진술은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Q3.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고 말하면 횡령이 부정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권한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나중에 변제할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권한, 동의 여부, 회계처리, 정산 구조,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4. 경찰이 “간단히 확인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변호사 없이 가도 될까요?

횡령 사건은 처음에는 간단한 사실확인처럼 보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고 핵심 진술이 기록됩니다. 특히 계좌자료가 이미 제출된 사건이라면 질문 자체가 불리한 전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진술 범위를 정하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이미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말을 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해서 방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에는 해당 진술이 나온 경위, 실제 의미, 객관자료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 전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조서 표현의 문제점을 분석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6. 피해자와 합의하면 횡령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횡령은 사안에 따라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 처분 수위,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와 지급 명목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7. 횡령과 단순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다르나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그 재물에 대한 임의 처분이 핵심입니다. 반면 대여금, 매매대금, 투자금 정산 등은 민사상 채권채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와 금전의 소유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횡령 진술거부는 조사 전 전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횡령 진술거부는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정확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특히 횡령 사건은 계좌내역, 회계자료, 계약관계, 피해자와의 대화, 정산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사 당일 즉흥적으로 설명하다가 오히려 혐의를 강화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 된 금전의 흐름을 정리하며,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결정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부분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유보하고, 필요한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는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미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이 가능한지, 고소장 확인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진술거부권을 어느 범위에서 행사할지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첫 단계입니다.